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속 녹색제품 필수조건 대두
공공 넘어 민간 확산 필요성 제기
전국 11개소 불과한 지원센터, 예산 60% 삭감에 위기
“인프라 확충 및 예산 복원 절실”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민간 부문의 녹색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녹색구매 활성화와 녹색제품 인프라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인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정현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 산업계,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녹색소비 확산과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제품의 환경성이 무역 장벽이자 시장 진입 요건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박사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조달과 민간시장을 연계한 친환경 소비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마미영 LX하우시스 책임은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꼬집었다.

마 책임은 “기업이 철저한 기준에 맞춰 녹색인증에 투자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제품들과 단가 경쟁을 하며 역차별을 받는다”며 “인증의 실질적 가치를 소비자와 시장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와 같은 정책 플랫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민간 녹색소비를 견인해 온 거점 기관은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손희정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은 “전국 11개 센터가 지난 10년간 교육과 유통망 연계를 통해 약 183만265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면서도 “정부 예산이 기존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60% 삭감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센터장은 “431% 성장한 공공기관 구매액에 비해 민간 부문의 실적은 저조하다”면서 실행 조직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역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최재성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장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곳의 광역지자체에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가장 큰 민간 시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최 센터장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백 지역에 센터를 증설하고, 공공에 치우친 녹색구매를 민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정 체계 설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녹색소비는 주요 수출시장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 또한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복원과 증액,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발행일자 2026.03.29. 오후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