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녹색구매제도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녹색구매의 근거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제6조)
•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제7조)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공공기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의무구매예외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 대상 제품군에는 해당되나,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에 해당 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 건설자재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 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 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또는 필수적인 성능,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 수처리제 :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성분 및 성능 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쓰레기봉투는 지자체 관내 기업 구매를 이유로 예외 요구 시 인정 불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6.11.10. 개정) 녹색제품 우선 사용 명시)
  ※ 발주처의 일반제품 시공요구 시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업무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해야 함
  ※ 단순 규격․성능 또는 디자인이 다르다는 사유로 일반제품 구매 불가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 입이 불가능한 경우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미 구매의 경우는 불인정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녹색제품구입처

녹색장터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입 가능함